고교 상피제 도입, 원칙없는 학종은 어떡하고?

고교 상피제 도입, 원칙없는 학종은 어떡하고?

 

전체 고교 23.7% 부모·자녀 같이 다녀…"내년 3월 인사부터 적용“

진짜 정답은 내신반영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명문여고 숙명여고 전교 1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때문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끌었다. 숙명여고 쌍둥이 여학생이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고교상피제 도입이 거론되었다.

 

전교 121등과 59등이 1년 만에 전교 1등 “믿기 힘든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

 

고려시내나 조선시대에도 친족간에 같은 관서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근무 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처럼 내신을 따지는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직중인 고등학교에 자녀가 학생으로 다니는 경우가 전국에 560곳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을 위해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과 고교 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천5명(학생자녀 수는 1천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천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그러나, 상피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피제 도입을 두고 교직 사회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든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교직원 자녀나 친인척의 비리까지는 고교상피제로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고교 자녀를 둔 교사끼리 담합을 한다면 학종의 경우 입시비리를 원천 차단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학종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줄임말로,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입시전형을 말한다.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입시전형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자체가 신뢰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럴바엔, 과거처럼 학력고사만으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공평한 대입제도를 도입해애 할 것이다. 내신 따지고 학종으로 대학가는 건 아무래도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