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2057년 고갈, 삼성물산 3천억 손실부터 책임져라?

task20 2018. 8. 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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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고갈, 삼성물산 3천억 손실부터 책임져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왜, 국민연금만 이렇게 부담을 늘리는건가? 

대다수 국민들이 봉인가?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고 한다.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은 계속 조금씩 빨리 고갈되는 것일까?

 

그런데, 왜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3000억 가까이 손실을 본 국민연금에 대해 책임부터 묻지 않는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서 국민들에게만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것인가? 삼성물산 3천억 손실금부터 그 책임자들에게 징수하고 나서 국민연금 개선이던 부담을 늘리던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 잘못은 국민연금측과 삼성이 했는데,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이재용 일당,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삼성에 승계가 없었다고 판결한 정형식 같은 사법적폐 놈들을 사형시켜라. 그래야 국민연금 인상이던 혜택 줄이기던 국민은 납득할 것이다.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모두 국민연금에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국인연금은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왜, 국민연금은 세금보전 없이 국민연금을 내는 많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가?



대다수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만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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