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심재철 6억 "국민이 호구냐? 감쌀 걸 감싸라"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심재철 6억 "국민이 호구냐? 감쌀 걸 감싸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없는 신창현 국회의원, 감쌀 걸 감싸야지>

드디어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 견찰시절이나 검찰시절이나 범죄를 다루는 모습은 변함이 없다. 이미 감출 건 다 감췄을 터인데....정말, 개탄스런 국회 꼬락서니에 여당이던 야당이던 누굴 지지하는 국민이건 간에 개탄스럽기만 매일반일 것이다.

오늘, 서울남부지검은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께 신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최근 주택 16채 보유로 국민의 비난을 받은 용인시장)

검찰은 신창현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도 제출받았다고 한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시켰었다.

 

택지개발에 대한 사전 공개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끓어오르자 신창현 의원은 국토위 위원에서 사임했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고 한다. 그냥, 적만 옮긴 꼴이다. 

 

<신창현 신규택지 개발 정보 유출>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에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정보 유출 사건까지 터졌지만, 정작 민주당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신창현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지했지만, 이번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한 것 같다. 정말, 누굴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고, 부동산 투기에만 몰두하는 이런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에 발을 못 부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항현 택지개발 정보 유출은 분명한 범죄이며, 대국민 부동산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최순실만큰 나쁜 짓이 아닐수 없다. 

제발, 여당도 감쌀 걸 감싸야지....이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냐?

8월 과천·시흥 그린벨트 거래 급증

투기 의혹에 후보지 자격 논란, 후보지 변경 불가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이 사전 유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보가 새나가면서 토지 가격이 오르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에 유출된 택지가 지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재철 6억, 특활비 6억 “구린내 진동”

국회의원은 다 한통속 "그나물에 그 밥"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특수활동비 6억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 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히면서 6억 특활비에 대한 공개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는 자기 돈이 아닌 공금인 업무추진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면서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이 지급한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이 "제가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썼다"고 말한 것 역시 특활비의 성격을 개인 활동비, 혹은 급여로 본 것이냐는 비판을 불러왔다.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사용 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없을 뿐 세금으로 나온 것은 마찬가지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나, 국회가 특활비의 상당부분을 식사 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써온 것이 드러났다.

 

이 같은 논란에 심재철 의원 측은 "말 실수"라면서 특활비를 개인 급여, 혹은 활동비로 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의사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