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용의자 검거, "난감한 살해이유"

안산 대부도 용의자 검거, "난감한 살해이유"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어리다고 무시해 우발적 살해” 진술

우발적 살인 또는 의도적 고살(voluntary manslaughter)은 사람을 욱하는 마음에 사전계획없이 살해하는 일이다. 영미법에서는 고살죄로 처벌된다.

 

경기 안산시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조모 씨(30)는 피해자인 최모 씨(40)가 자신을 어리다고 무시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5일 조 씨가 자신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해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열 살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를 자주 시키고 무시했다며,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사체훼손·사체 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피해자 최 씨 자택에서 안산 대부도 시신훼손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조 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최 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온 경찰은 이날 최 씨 자택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던 중 집에 있던 조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 씨는 최 씨와 함께 일용직을 하며 함께 동거해온 후배로 드러났다. 

 

#. 나날이 잔인해져가는 우발적 범죄

사전에 미리 계획 없이 순간 분노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를 우발적 범죄라 한다. 최근 우발적 범죄는 과거보다 흉포화, 잔인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발적 살인 비율은 30% 전후였으나 지난해 주체하지 못한 화로 인한 갑작스런 분노와 충동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전체 살인 사건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 혐의자는 2000년 306명에서 2005년 319명, 2010년 465명으로 과거에 비해 잔인화 될 뿐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우준 교수는 과거에 비해 정도가 심해진 우발적 범죄의 원인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우선 스트레스와 긴장 수준의 증가이다. 산업화 이전 농경사회와 산업화 이후 사회의 비교 연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 연구 등을 살펴보면 현대 산업사회가 공고화될수록 도시화가 이루어질수록 긴장·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회학 분야의 정설이다.

 

또한 인내심 약화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1인 가족, 소가족 세대 구성이 많고 형제와의 경쟁이 없이 개인적 욕구를 충분히 누리며 성장해온 등의 이유로 현대인들의 인내 수준이 낮은 편이라 충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전했다.

 

법규범에 의한 통제 이외의 예의범절, 상호간 존중, 전통 등 비법규적ㆍ비공식적 통제 기제들이 약화되어서 범죄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은 탓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현대인들의 알코올 및 약물에 허용적인 문화·풍토적 이유도 한몫 한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알코올 및 약물에 습관적으로 노출되며, 취중의 통제력 상실에 대하여 점차 무감각해지고 전두엽 장애 등 신경계의 장애가 분노·충동 조절 기능을 손상시켜 우발적 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과거에 비해 흉포화, 잔인화 된 우발적 범죄의 원인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뿐 아니라 남성다움·대담함에 대한 존중 풍토도 들 수 있다. 군부독재시대,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며 ‘거친 남성상’을 무의식적으로 존중·숭상하는 하위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욱하는 기질의 발현이 자칫 남성다움·대담함에 대한 존중과 겹치게 되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무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계획적 살인보다 우발적 살인이 왜 형량 낮아?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대다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해를 한 사실은 변함없으나 계획적으로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한다.

 

형법 250조 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형벌 같은 것을 법정형이라 하는 이를 두고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가 형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인 양정을 하게 된다.

 

즉, 가중사유, 감격사유, 정상참작사유, 자수여부 등을 감안해 법정형의 범위를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양형에 객관적인 신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이 양형기준에서 범행 동기에 따라 죄 등급을 나누어 놓은 것이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살인죄를 1유형에서 5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처단형을 정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보면 우발적 살인은 계획적 살인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에 대해 어찌됐든 살인을 저지른 살인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양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이라는 것이 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 있고 형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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