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 전망 "표적은 세력"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 전망 "표적은 세력"

가상화폐가 연일 인기검색어에 오르며 온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보름 전 내놓은 긴급대책보다 강력한 어조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규제 대상과 처벌 방안을 뚜렷하게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가상화폐 대책으로 부실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전후로 폭락을 경험했떤 가상화례 시장은 다시금 요동쳤지만 이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정부의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규제 대상은 ‘개미’보다 ‘큰손’, 즉 세력들을 향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을 교란해 차익을 국외로 반출하는 ‘작전 세력’, 거액의 수수료 이익만 챙기고 해킹·뱅크런 가능성을 무방비로 노출한 일부 부실 거래소가 바로 ‘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 전망, 정부 특별대책 표적은 “세력”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이다.

정부는 특별대책에서 “관리비, 등록금, 범칙금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제공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암호화폐 매매 계정으로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은행의 사설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중단, 사설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상계좌 제공 중단, 사설 거래소 기존 회원의 가상계좌 이전작업을 다음달 중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밝힌 거래 실명제는 ‘작전 세력’의 시장 교란으로 인한 내국인 투자자 자본의 국외 반출을 막을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미국, 홍콩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작전세력’은 그동안 커뮤니티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정보를 유포한 뒤 시세 차익을 얻고 그 자본을 해외로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사설 거래소와 은행 계좌를 등록한 내국인 투자자는 거래 실명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국인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가상화폐 시장을 교란하던 세력들의 진입을 차단하여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

 

둘째는 불건전 거래소 금융 서비스 중단이다.

정부는 특별대책에서 “암호화폐 사설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을 이달 중으로 은행권과 함께 점검하고,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배제하겠다”고 선포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해킹 방지, 서버 확충이 미미한 사설 거래소를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 긴급대책에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서버다운 등 사설 거래소의 구조를 파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설 거래소 건전성 평가는 거래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시장의 분위기도 사설 거래소 건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악재의 연속이었다. 사설 거래소 유빗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전체 자산의 17% 손실을 복구하지 못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폭락장에서 사설 거래소의 뱅크런 가능성까지 언급돼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었다.

 

셋째는 가상화폐 악용 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이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은 지난번 가상화폐 긴급대책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악용 범죄의 수사 범위를 넓혀 매매·중개 과정의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을 세우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암호화폐 채굴기 판매 빙자 사기사건을 수사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중국 위안화 환전소 집중 지역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2018 암호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암호화폐 매개 자금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행위, 채굴 빙자 투자사기, 거래 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사설 거래소 불법행위 등 5가지다. 정부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업체 4 조사 중”이라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빈번 암호화폐 거래자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전망?

 

오늘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 발표직후 예상대로 ‘세력’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오전 11시부터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장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가상화폐 시장을 교란해오던 세력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비트코인은 2100만원 선에서 순식간에 1800만원 선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크리스마스 폭락장과 회복장을 경험한 시장은 금세 가격을 되돌려놨지만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세력들의 진입이 차단되고 보안성이 높아진다면 개미투자자들의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가상화폐의 폭락과 폭등으로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던 비트코인보다는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알트코인쪽의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특별대책을 악재로 여기는 투자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프리미엄’을 상당수 걷어내고 ‘세력들’의 교란을 막은 호재로 보는 시각이 더욱 강하다.

 

한국 프리미엄이란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치가 국외보다 10%가량 높은 현상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김프(김치 프리미엄)’로도 불린다. 작은 사건에 요동치는 비트코인보다 내실과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움직임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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