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범죄를 일탈로 치부한, 금융위원장 물러나야”

대출금리 조작, “범죄를 일탈로 치부한, 금융위원장 물러나야”

의지도 없고, 눈치만 보는 금융당국 "실망 가득 안겨주네"

의지 없는 “금융당국” 2016년 내규 삭제…당초 ‘법적 근거가 없다’ 소극적

 

은행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들을 무시한 금융당국이 소비자 소송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국민들의 법감정’상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눈치보기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소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 금융당국의 행태가 마치 후진국 금융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은행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중대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태도를 변화하게 된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사태와 관련해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지난 며칠간의 기류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때까지도 당국의 제재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내부 규정(내규)에 해당하고 내규를 제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여신 업무와 관련한 내규는 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규 위반이 아닌데 포괄적으로 제재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결국 내규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법적인 차원만 들여다본 건데 소비자 관점에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를 정하는 것 자체는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잘못 산정돼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가격을 공급자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문제이고,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리 산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거래”라고 주장했다.

 

최 금융위원장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담당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대출금리 조작 사태는)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최 위원장이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정리해 해당 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에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 다음달 3일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제재근거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은행법상에는 딱히 이 문제를 걸 만한 법 조항을 찾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대출자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수법으로 높은 이자를 챙긴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범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금융당국, 그 수장 금융위원장부터 경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눈치만 보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국민은 또 한번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