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판..이런식이면 사건 또 터진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이런식이면 18년 후에 또 사건 터진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교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최고 18년형을 선고했다.

섬마을에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주민 3명이 법정에 섰고 감춰졌던 재판 과정과는 달리 선고만큼은 공개된 것이다.

이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여교사가 입은 충격이 여론과 악성 댓글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성폭행과 상관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정말 인면수심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와 전화기록 등을 볼 때 범행을 공모했으며, 피해 여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이 모 씨가 당시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형을 내리는 등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하지만, 최대 31년형까지 내릴 수 있는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 고작 18년을 선고했다. 계획적인 성범죄, 여교사 성폭행 후 동영상까지 촬영했고 법정에서 반성조차 하지 않는 성범죄자에게 18년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18년뒤에도 성폭행범은 56세로 풀려나기 때문에 또다시 성폭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다.

 

우리 법정은 이런 인간들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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