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안쓰러운 한마디 “저는 검사이고 싶습니다.”

안미현 검사, 안쓰러운 한마디 “저는 검사이고 싶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저는 검사이고 싶습니다. 란 이 안타까운 말은 현직 검사인 안미현 검사의 인트뷰(MBC 탐사기획 보도)의 기사 제목이다. 현직 검사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궁지로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 하다.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내어보았지만 검찰내부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닐까?

 

현직 검사조차 바로잡지 못한 부정부패를 과연 우리사회는 그냥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이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내부에서 불거진 문제를 과연 진정성있게 검사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만 한다.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그나마 수사라도 할 수있어 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정부지검)가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되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아직 검찰은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지 못하는 것일까?

 

검찰은 언제가 되야, 권성동의원을 부를 수 있을까? 애먼, 안미현 검사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MBC 탐사기획 보도에 따르면, 안미현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면서 자신과 수사관 1명만의 인력으로 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안미현 검사가 맡은 사건들 때문에 실제 강원랜드 비리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 불구소 기소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래내용은 MBC 탐사기획 인터뷰 내용이다.

 

“제가 맡은 사건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17일 갑자기 검사장님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검사장님(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이 총장님(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오신 다음 날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끝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제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실세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데 검사로서 당당하게 자기가 세운 수사 계획대로 그리고 법률상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수사 종결됐습니다. 그다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로서 상당히 무섭고 위축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검사로서 제대로 이 일을 수행해나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 입을 닫고 눈을 감으면 앞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이 보장되거나 크게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제가 검사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외롭더라도 압력에 따라서 수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검사이고 싶습니다. 수사하고 싶습니다. 검사는 불편부당 없이 수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력) 실세라 해도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괜찮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시를 전달하는 입장이었을 텐데 피해가 갈까 봐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저는 제가 감당하겠다고 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분들께 누가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현직 검사가 비리 조사를 못하도록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진정,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취업걱정으로 뜬눈을 지새우며 취업을 준비해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검찰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