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 불가능, 황당한 이유? 미국, 스웨덴도 거부한 난민을 왜 한국이 받나?
난민법 폐지 불가능, 황당한 이유? 미국, 스웨덴도 거부한 난민을 왜 한국이 받나? 미국, 난민유입 방지, 난민 거부 정책 적극 실행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반 난민 정책 실행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으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난민법 폐지·제주도 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난민법 폐지 불가능 이유가 국가적 위상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미국은 난민을 거부했을까? 유럽 선진국 여러곳도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위상이 낮은 나라인가? 과연, 미국과 유럽은 국가적 위상과 상관없이 난민을 거부한 것인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