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마약해도, 유전무죄”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마약해도, 유전무죄”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아들 1심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이 예상대로 풀려났다. 삼성도 남경필 아들도 법원의, 판결에 환호를 던질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선 아마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수십년 이어진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을 봤을 때 뭐 특별할 것도 없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현재, 남경필 아들은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남경필 아들이 사실상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해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아들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버린 것이다.

 

남경필 아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경필 아들 남씨와 이씨에게 모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하고 말았다.

 

법원은 남경필 아들 남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법원은 다만 남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아들인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ｇ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남경필 아들은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남경필 아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경필 아들은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도 있었다.

 

또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결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속은 또 한번 요동칠 뿐이다. 언제나 되어야 유전무죄 판결이 이땅에서 없어질까? 

나라를 다스리기전에 가정이나 돌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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