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폭락, 청와대 국민청원 "법무부, 성난 여론에 화들짝"

가상화폐 폭락, 청와대 국민청원 "법무부, 성난 여론에 화들짝"

법무부, 성난 여론에 화들짝…"한발 물러서

 

청와대 "박 장관 발언, 뒤집으며 긴급 진화에도, 청원글 폭주

 

가상화폐 폭락이유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간 합의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때문이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성난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폐이지로 향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성난 여론에 화들짝 놀라, 거래소 폐쇄는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이다. 더욱이, 청와대 측은 “박장관 발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글중 “<가상화폐 규제반대>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글에 대한 동의가 2018.1.11.일 20시 현재 63,100명을 넘겨 청와대 국민청원글 중 4위에 오르는 기염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박 장관 발언, 확정된 사안 아니다"긴급 진화

 

법무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반나절만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폐쇄하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폐쇄에 대해 문재인정부 내각의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박장관의 발표가 전해진 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급락했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규제반대를 청원하는 투자자들로 들끓었다. 일부 과격한 투자자는 박 장관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천명하던 시각,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암호화폐와 관련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터진 박 장관의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김동연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오후 5시22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법무부는 법조출입기자단에게 오후 6시15분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누그러진 입장을 공개했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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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글의 내용이다.

<청원개요>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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