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쥐꼬리 인상, 노무현 정부와 비교도 안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보유세 "쥐꼬리 인상, 노무현 정부와 비교도 안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필요한 이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고작 0.02%p 인상?

경제적폐의 최대 적은 부동산 불로소득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4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 대다수가 생각한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내어놓은 가장 강력한 대안3조차도 고작 0.18% 인상에 불과한 수준이라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2016년의 실효세율이 0.16%였으니 개편안은 겨우 0.02% 포인트 강화하겠다는 수준이다.

이는 2014년 기준, 미국 1.04%, 캐나다 0.91%, 일본 0.54% 과 비교시에도 크게 부족한 인상율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5.4대책에서 발표한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치 1%와는 비교도 안 되는 쥐꼬리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에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혁이라 해놓고, 쥐꼬리 인상”

어떤 정부든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의 정서와 조세저항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대안이 보유세 인상으로 결정되었다면, 다주택자들이 무서워서 불노소득을 추구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확신과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5.4대책에서 당시 0.13~0.15%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은 30% 채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무려 80%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무려 60%를 상회하고 있다.

도데체, 무엇이 무서운 것인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국민도 호응하고 있다 그런데, 도데체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 하는 것인가?

더욱이,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불평등 해소에 기반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대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을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부동산은 불평등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8만6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가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인가? 그냥 소득불평등하다고 안타깝다고만 말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요량이라면, 차라리 부동산 정책 개혁이란 개혁같지 않은 개혁은 추진도 하지 말았으면 한다.

생색내기 부동산 정책에 또 한번 서민들은 서글퍼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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