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대통령·장관부터 성과대로 받아라.

나라 경제가 파탄인데, 장관들 성과급은 “마이너스”

성과연봉제, 대통령·장관부터 성과대로 받아라.

성과연봉제, 우린 상상도 못했다. 직장에서 눈물흘릴 줄은...

 

최근, 정부의 막무가내식 성과연봉제 강요로 공기업, 교원 등 노동자와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성과연봉제 가능은 한 것일까? 누굴 위한 성과급인가? 도데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말, 관리자들은 노동자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할 능력은 가지고 있을까? 그냥, 아부하는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주는 것은 아닐까?

 

결국 대통령이 국민을 울렸다.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동의서 강요, 불법 횡행" 사진 공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한 금융공기업에서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함께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던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울었다고 한다"며 "지금도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한 각 금융공기업 사측의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2002년 온 국민을 즐겁게 했던 월드컵 4강 진출 때 선수들의 성과급 지급 방침이 논란이 되었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 공헌도 등을 따져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려 했다.

 

(2002년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별로 순위를 매긴다면? 더 열심히 뛰었을까요?)

선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반발했다. 전 경기를 뛴 선수이든, 단 1분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선수이든 23명은 모두 한 팀에서, 똑같이 고생한 동료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것이다. 연습하고 훈련받으면서 함께 울고 웃었는데,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3등급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거니와, 이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가 모든 선수들을 불러모아서 "똑같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선수들이 직접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했고, 누구 하나 이 제안에 반대하는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축구협회도 항복하여 성과급을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했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함께 고생한 선수들을 챙기는 선수들의 의리와 동료의식에 박수를 보냈으며, 반대로 성과급 차등 지급 방침을 세웠던 축구협회를 비난했다.

<여러분! 당신이 한 일을 평가하고 순번을 매겨 월급을 준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할까요? >

우리는 만만한 존재, 그래서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나마 스포츠는 교육보다 훨씬 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쉬운 영역이다. 그런 스포츠에서도 선수들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교사들에게 등급을 나누어서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또한, 2008년 판사들에게도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것은 결국 판사들의 재판으로는 즉, 직무수행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냥, 연공서열대로 성과급을 지급해 버린 것이다.

 

결국, 공기업, 교원들의 성과급도 역시, 직급이나, 근무연수의 우위에 따라 지급될 소지가 다분해보인다. 이는 결국, 또 다시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주겠다는 것은 아닐까? 직급별로 성과급을 주는 것 역시, 그 속에서 연공서열을 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정부가 말하는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아닌, 연공서열식 복지부동을 강화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좋은 제도, 성과연봉제, 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부터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좋은 특권, 혜택은 먼저 챙기면서, 공기업과 교사들에게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강제로 적용시키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2002년 월드컵 당시 성과 연봉제의 폐단을 온국민의 비난으로 막은바 있다. 지금,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또 한번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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