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외교부 압수수색, “징용, 위안부 두 번죽인 대한민국 ”

재판거래 외교부 압수수색, “징용, 위안부 두 번죽인 대한민국 ”

 

법원, ‘징용·위안부 재판거래 의혹’ 행정처 압수수색 불허… 법원의 ‘안방 지키기’

 

사법부 '재판거래'의혹…수사관들, 국제법률국·기조실서 서류 압수

2012년 CNK 사건 이후 6년여 만에 외교부 압수수색…직원들 '당혹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10층에서 관계직원이 조약과 사무실 문을 닫고 있다.

 

2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외교부는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강경화 장관 이하 주요 간부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출장 간 상황에서 이날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외교부 당국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외교부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압수수색을 받는 현재 외교부 직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주관한 압수수색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낸 국제법률국과 대일 외교 주무부처인 동북아국, 기획조정실 인사담당 부서 등에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10층 국제법률국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 서랍 안에 있는 서류들을 압수해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에 담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지휘부가 대거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국제법률국 직원들은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삼삼오오 모인 채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일부 직원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캐비넷에 있는 압수대상물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외교부 밖에서 대 국회 업무 등을 보고 있던 직원들도 긴급한 연락을 받고 외교부로 서둘러 복귀했다. 일부 외교부 직원은 외장 하드를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과의 컴퓨터에서 백업을 받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압수수색은 2012년 1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이뤄진 이후 역대 2번째이자 6년 7개월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 "복수의 과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자세한 사항은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