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후속 보유세 인상 “다주택 처분 안하면, 똥값된다”

8.2 부동산대책 후속 보유세 인상 “다주택 처분 안하면, 똥값된다”

 

8.2 부동산대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다 동원했으나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핵심 부동산 규제 수단인 '보유세' 카드를 즉시 도입하지 않은 것이 8.2부동산 대책의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유세 인상 없이 양도세 부담만 커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보다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집을 팔지 않고 임대소득을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최근 투기 과열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으나,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한다"며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총칭하는 말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고 다주택자와 고소득층의 강한 반발로 이어지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유세 인상 결정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등 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결국 보유세 강화가 도입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오늘부터(3일)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집을 여러 채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세금은 늘어나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유동성 제약이 크다. 당분간 상당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매매가격도 상승해야 자산가치 기대감이 있다. 2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속해서 상승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니깐, 수익이 떨어진다. 갭투자로 시장에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를 40%로 강화하고, 이중 강남 4구 등 투기지구로 묶인 11곳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늘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서는 반년 가량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며 "내년 4월 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팔지 않고 버틸 것이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 1일까지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침체되거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 옮겨가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도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유세 인상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크다.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며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는 정부가 간을 보는 정책"이라며 "보유세 인상안은 곧 나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 말해왔는데, 연내 보유세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은 어렵사리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대도시에 대한 주택안정화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1가구 1주택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대한민국의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주택 본연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주택으로 고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부자도 가난한 서민도 모두 1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과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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