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병헌 재판거래 “정황포착, 더불어 민주당 어디까지 갈래...?” 전병헌 재판거래 “정황포착, 더불어 민주당 어디까지 갈래...?”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너무 섞어버린 정치인들...한숨만 늘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015.12~2016.01)을 지냈고,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사법부 재판거래 정황이 포착되어 온 국민을 대실망케 만들고 있다. 정말, 나락으로 떨어니는 꼴이다. 오늘(2일)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6년 만의 일이었다. 일본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재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정부가 거래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고, 외교부의 관련 부서에 대해서만 발부가 되면서 '반쪽 수색'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노골적인 자.. 재판거래 외교부 압수수색, “징용, 위안부 두 번죽인 대한민국 ” 재판거래 외교부 압수수색, “징용, 위안부 두 번죽인 대한민국 ” 법원, ‘징용·위안부 재판거래 의혹’ 행정처 압수수색 불허… 법원의 ‘안방 지키기’ 사법부 '재판거래'의혹…수사관들, 국제법률국·기조실서 서류 압수2012년 CNK 사건 이후 6년여 만에 외교부 압수수색…직원들 '당혹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10층에서 관계직원이 조약과 사무실 문을 닫고 있다. 2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외교부는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