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드비용 1조원 "미국 먼저 챙긴 안보실장"

김관진 사드비용 1조원 "미국 국익 먼저 챙긴 안보실장"

김관진 사드비용 1조원, 이미 알고 있었다.

 

작년 7월, 김관진은 사드비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원천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해 7월 김관진 실장이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사드 운영비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궐위 된 상태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배치를 미국에 요구한것이 맞다면 해임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천문학적인 사드비용을 교묘하게 숨기고 국민을 기만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미국조차도 사드배치를 다음정권으로 넘기자고 한 것을 김관진 스스로 책임도지지 못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해버렸으니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무능을 넘어 몰염치한 행동이며, 더욱이, 천문학적인 사드비용을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으면서도 사드비용에 대해 쉬쉬했다면, 이는 분명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트럼프의 10억불 발언 이후, 청와대가 내놓은 브리핑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4.30(일) 오전 09:00(서울 시간)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동 통화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 관련 한·미 양국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언론들은 '오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 실수'를 했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마음속 바람을 표출한 것에 불과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실제로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불을 요구할 근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다. 미국 본토에서 운용중이던 사드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드비용 10억불 요구는 단지,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었을까?

 

작년 7월, 김관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문 대변인이 덧붙인 게 있다. "사드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다. 미국은 '사드 배치' 자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 비용을 대는 미군'이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눈앞에 닥친 사안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국방 관료'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한 후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13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볼 필요가 있다.

 

◯노회찬 위원 :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드) 운영 비용은 누가 댑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운영 비용은 미 측에서 댑니다.

 

◯노회찬 위원 : 미 측에서 대는 비용이 나중에 2018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많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이)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

 

◯노회찬 위원 : 들어갈 수 있고, 대개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그것까지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김 실장은 이미 지난해에 사드 배치 비용이 2019년부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사드 배치 비용이) 항목이 포함되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증가분에 사드 배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당시 운영위에서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병원 위원 : 여기서 저는 약간 좀 의문점을 가져 봅니다. 오전 질의에서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게 SOFA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미국이 먼저 요청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고, 방위비 분담할 때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그렇게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사드에) 1조가 넘는 설치 비용을 댑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결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병원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김관진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쏙 빼 놓고 대답해버린다. 사드 배치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일까?

 

이런상황에서도, 마치 사드 배치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해온 정부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난다.

 

사드배치 비용은 얼버무리고, 사드배치는 군사작전 하듯 해치워 버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한 안보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 국익보다 더 챙기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의 모습에서 또 한번 혐오스러움을 느낄 뿐이다.

 

이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지난 7월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에 따라 사드 배치에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

 

사드, 어처구니 없는 사드!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한 무기 체계를 들여오며 나라를 반으로 쪼갠 것도 모자라, 1조 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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