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국방부 필요 조치 검토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국방부 필요 조치 검토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군대가기 싫으면, 국적을 파야지?

1) 국대가면, 비양심적인 사람인가?  군인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2) 6.25참전용사는 범죄자인가?  내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총을 들면 안되나요?

3) 일제에 맞선 애국지사도 비양심적인가? 총을 들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도 총을 들면 비양심적입니까?

도데체, 인권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고, 군대를 가야만 했던 이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은 개무시해도 됩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영어: conscientious objector, CO), 혹은 전투행위만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

 

군대를 가면 비양심적인 사람인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다면 국가를 보호할 책무역시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만 하는 태생적 의무인 것이다. 내가 총을 들고 내 가족과 이웃이 살아가는 국가를 지킨다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정당행위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2002년 당시 대한민국에서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중인 청년은 1600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교회인 안식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어고, 점차,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따위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도, 내 가족이 북한이나 일본군에게 살해당해도 절대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과연 양심이 있는 이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6.25참전용사도, 일제의 만행에서 나라를 구한 애국지사도 모두 비양심적인 사탄일 뿐인가?

군대없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한 국가에 군대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영토도 지킬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낼 수 없다. 

군대는 주변국을 공격하기 위한 사악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집을 지키고 우리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장치일 뿐이다. 

국가에 군대가 없다면, 그 나라의 국민은 모두 군대가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고 말 것이다. 즉, 군대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결국 무정부주의, 무국가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일 뿐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도 부정하는가?

현재, 대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증인이라는 종교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증인 종교내부 가르침에서는 세상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탄정부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증인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고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살인연습이라고 매도합니다. 이념적으로 적대관계에 있고 늘 전쟁의 위협에 드러나있는 국가가 국가와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 방어수단인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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