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여검사 성추행, "여검사도 처벌해야 하는 이유"

판사가 여검사 성추행, "여검사도 처벌해야 하는 이유"

판사와 술처먹은 여검사도 처벌해야 사법정의 세운다.

여검사 몸을 어루만진 판사도 문제지만, 형사사건 재판중에 판사와 검사가 술처먹은 건 더 나빠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또 한번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추문 사건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시내 법원의 한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12일 서울 지역 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판사 한 명은 최근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판사의 여검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여검사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뭐라고 사과했을까? 술취해서, 딸 같아서, 한번 만져봤다 했을까?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판사가 여검사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 판사가 재판중인 사건의 검사와 회식을 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을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바로 판사와 검사의 관계에 있다.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이와 동시에 같은 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될 일이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판결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담당 사건의 검사와 회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법조계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기만 하다.

결국, 판사와 검사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에 따라 짜고치는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호사하고 회식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엄연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인데 이게 무슨 짓들인가?

 

이런식으로 재판중인 사건을 맡은 판사와 검사가 회식을 하고, 판사가 검사 몸을 어루만질 정도라면 재판이 제대로 될 리 있을까? 이런식으로 판결할것같으면 일반국민들에게 판결을 맡기는 편이 훨씬 더 공정한 일일 것이다. 이제껏, 국민들은 판사와 검사가 짜고친 재판결과를 보고 놀라고 당혹스럽고 불편해 했던 것인가?

 

여검사 몸만진 판사도 처벌해야 하지만, 판사와 회식한 검사도 강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