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인과관계 없다. “황당한 검찰”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햄버거병 걸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 측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황당한 조사결과가 나와 시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 또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는 시료가 남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결국, A양 등이 HUS에 걸린 원인이 맥도날드 햄버거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햄버거가 HUS에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납품업체 임직원만 기소하고 한국맥도날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은 하청업체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처럼 보인다.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를 다 먹고 병이 걸렸는데, 시료가 없어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한다. 도데체, 검찰이란 조직은 인과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냥, 햄버거 먹고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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