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비 세금 충당, 왜, 우리가 부자아파트 택배비를 내야 합니까?

실버택배비 세금 충당, 왜, 우리가 부자아파트 택배비를 내야 합니까?

개인 아파트 택배비에 왜 세금을 씁니까? 이게 공평한 나라입니까?

고품격 아파트라면서, 택배비도 못낼만큼 가난합니까?

왜, 내가낸 세금을 부자아파트 택배비로 씁니까?

정말, 세금내기 싫다. 

공무원들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실버택배논란이 뜨겁다. 물론, 실버일자리 창출이란 장점도 있다. 하지만, 왜, 개인 아파트에 택배비를 세금으로 충당할려는 발상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주택, 빌라에 택배도 세금으로 배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택배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개인이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불만이다.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지방세, 국세, 담뱃세, 주세, 기름세 등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가면서 이런, 개인 아파트 택배비까지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앞으로도 정당하게 세금을 거둘수 있을까?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단지 내 배송문제를 실버택배를 도입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자기들끼리....헐!!!

 

최근 다산신도시 일부 단지에서는 택배트럭의 단지 내 출입을 막았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단지 앞에 물건을 쌓아놓자 주민들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배송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배송물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택배기사 입장에선 장시간이 걸리는 손수레 배송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절충안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왜, 생색질인가?

 

국민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181

 

실버택배는 고령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며 각광받은 서비스이기는 하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아파트에 배송하면 실버택배기사가 전동카트와 손수레 등을 활용해 단지 내 배송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청원인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는데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택배는 개인이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 만큼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버택배 근로자들은 하루 3~4시간 근무하며 월 5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 비용은 택배회사가 절반을, 나머지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같은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건 2013년이다. 보건복지부와 CJ대한통운이 ‘시니어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한 후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전남 등 전국 지자체들과 협약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부산 연제구에서 최초로 시작된 실버택배는 초기 4개 거점, 41명 규모로 출발했다.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160여개 거점, 1300여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실버택배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점이다. 다산신도시처럼 특정한 곳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은 상황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에 인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버택배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앞으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해 이 같은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기 위한 공사기간 동안 배송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아파트 개인들이 부담해야할 택배비를 왜,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려는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집 택배비도 국가에서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공정하고 공평한 정부가 할 짓인가? 제발 정신 차리시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자랑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비도 못낼만큼 가난해서, 국민의 혈세를 끌어 씁니까? 이게 도데체 공무원들은 뭘 쳐먹고 다니시길래...이런 발상을 하시는지..정말,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