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이중국적·위장전입 “알고도 발탁, 국민기대 깨버렸다.”

강경화 이중국적·위장전입 “알고도 발탁, 국민기대 깨버렸다.”

깨끗한 정부 바라는 국민열망 무너지나 “인재가 그리 없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민감한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말, 강경화 후보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 지라도 도덕적으로 흡결이 있는 사람에게 장관직을 맡긴 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선택인 것 같다. 더욱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는 상당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말, 청와대 발표처럼, 대한민국에 강경화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약자를 위해 그리고 정의 구현을 위해 추진한 업무지시가 국민들의 공감을 자아낸 것이다.

 

하지만, 금번 강경화씨를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잘 나가던 수래바퀴를 뽑아버리는 꼴이 아닌가 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참모진과 일부 내각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비(非)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로, 내각 구성에서 성 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 난제들이 산적한 현실에서 강 후보자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당면한 외교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외교의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경화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강 후보자의 자녀 국적이 미국”이라며 “강 후보자 장녀는 1984년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이중 국적자로, 2006년 2월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 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 장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외교부 장관) 적임자이기 때문”이라며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중 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희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상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된다.

 

 

이젠,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인, 관료만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더욱이, 이중국적이나 위장전입 같은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의 교묘한 편법, 탈법을 더 이상 사소한 흠결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과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이득만 위해 배를 채우는 것을 너무도 관대하게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고로, 금번 강경화씨에 대한 외교부 장관 발탁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